코스피는 왜 외국인 '사자·팔자'에만 휘둘릴까? 국내 증시 안전판 부재의 구조적 이유

요즘 코스피, 왜 이렇게 출렁일까

최근 코스피 장세를 지켜보면 한 가지 패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는 날은 지수가 급등하고, 반대로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는 날은 순식간에 급락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내재가치보다 외국계 자금의 방향성,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와 선물시장 동향이 지수 전체를 좌우하는 모습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단순히 "외국인이 힘이 세다"는 사실을 넘어, 국내 증시를 방어해줄 장기자금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정책적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유치엔 진심이었던 정부, 문턱을 낮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편한 시장'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 수십 년간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상장기업의 영문 공시 의무화

• 외국인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시장 개방

•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지원하는 국채통합계좌 신설

이런 규제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전 세계 패시브 자금과 장기 투자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카드로 여겨져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국내 자본이 스스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데 있습니다.

증시가 흔들릴 때 받쳐줘야 할 '고래'들이 묶여 있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이탈할 때, 그 물량을 받아내고 시장을 지탱해줄 국내 기관 자금이 지금 한국 증시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오히려 국내 비중을 줄이는 중

증시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조차 지금은 방어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장기 수익률 제고와 위험 분산을 명분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사실상 상한선이 걸려 있다 보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가 나와도 국민연금 혼자서는 이를 받아낼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위험자산 70% 규제에 발이 묶이다

또 다른 대규모 부동자금인 퇴직연금 역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DC형과 IRP 계좌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제 탓에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 상당수가 증시로 흘러들지 못하고 저수익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췄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지금이라도 가입과 동시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돼 자연스럽게 장기·분산 투자로 이어지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단타로 내모는 세제 환경

국내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개인투자자를 장기투자로 유도할 세제상의 유인도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장기 보유 주식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개인 자산 형성과 증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사례로는 절세 계좌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입 10년 만에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투자중개형이 도입된 2021년 이후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계좌 내 투자 자산 규모도 2020년 말 6조 원 수준에서 2026년 1월 기준 55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는데, 이는 손익 통산과 세제 혜택이 개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위한 '주니어 ISA' 도입은 수년째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미 2016년부터 유사한 성격의 '미성년자 NISA' 제도를 운영하며 예·적금에 머물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바 있어, 국내 제도 도입 논의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거론됩니다.

세제 혜택이라는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장기투자보다, 급등락 장세 속 단기 차익을 좇는 매매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리하며: 유치보다 먼저 '기초체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문턱 낮추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그 자금이 빠져나갈 때를 대비한 국내 장기투자 기반 마련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국민연금은 국내 비중 축소 기조로 방어력이 제한적

•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70% 규제로 증시 유입이 막혀 있음

• 개인투자자는 세제 유인 부족으로 단기매매에 쏠리는 구조

결국 외국인 자본 유치라는 목표 못지않게, 국내 자금이 스스로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체력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코스피의 구조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이 글은 금융투자업계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황 분석 콘텐츠이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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